한미 6자수석 서울서 대북제재 조율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회동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제재 방안을 집중 협의합니다.

오늘 저녁 방한하는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방한에 앞서 도쿄를 방문해 어제 일본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을 겸한 협의를 하고, 내일 오전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공동 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김 특별대표의 방일과 방한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전 예정됐던 것이지만 추가 제재를 협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9일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정상과 외교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전화 협의는 있었지만, 양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4차 핵실험 당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하려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 2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부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 금지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로 인정했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 규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 안보리에서 논의를 좁혀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