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일, 북한 추가제재 방법 찾기 어려워"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에 추가로 타격을 줄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동부 시간 11일 서울발 기사에서 3국이 북한과 경제적·외교적 연관이 많지 않아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을 응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해 성사시켰으며, 안보리와 별도로 개별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 일본 도쿄에서 "안보리 제재에 더해 한국, 일본과 함께 독자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독자 제재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독자 제재를 한다면 블랙리스트에 개인이나 기관을 추가하는 방법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의 사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조치가 북한에 고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만한 북한 관료들이 미국과 거래하는 게 거의 없는데다가, 북한이 이름 변경 등을 통해 위장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도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도 북한과 함께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할 방법은 북한과 가까운 나라에 관계를 끊으라고 로비하는 것에 제한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또 3국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협조에 달려 강도 높은 제재안을 장담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5차 핵실험 이후 열린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