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병역 면제 10명 중에 1명 꼴

고위 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열명 가운데 한명 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었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2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으로 9.9%나 됐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아들 17,689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습니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 공직자는 17,146명으로, 67.5%로 나타났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으로, 74.8%를 차지했습니다.

면제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가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이나 체중 미달 및 초과가 123명, 수핵탈출증 88명, 폐결핵이 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