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배임 혐의' 롯데家 서미경씨 국제 미아되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소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실제 소환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최근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강제 추방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탈루·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씨는 현재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여권이 말소되는 순간 합법적 거주 자격을 잃고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여권은 신분증 역할을 해 여권을 박탈당하면 곧바로 다른 나라로의 출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국내 이동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 거래 역시 불가능합니다.

현지 출입국관리당국의 추적·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장기 체류가 어려워집니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한국 외교부가 일본 당국에 서씨를 한국으로 강제 추방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는 착수 시점부터 이르면 일주일 이내, 강제 추방까지는 한 달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씨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나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서씨의 강제 입국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는 일본 롯데측의 지원 속에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수시로 일본을 오가며 쌓은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무효화로 서씨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더라도 한동안 현지 체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씨를 조기 소환하려면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인데 현재로써는 이마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선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빨리 털고 가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서씨 소환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