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표 '포퓰리즘' 정책 저지"…대응법안 연쇄 발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저소득층 생리대 무상지원 사업 등을 '대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박인숙·오신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게 돼 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규정을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오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포퓰리즘성' 제도를 시행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정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겨냥해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