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제공격력 구축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9일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 "핵미사일 공격시 선제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는 기류가 강한 것과는 달리 군사력을 강화해 핵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핵 실험이 아니라 핵무기 대량생산이 가시화된 지금, 우리는 하루빨리 수중 킬체인 전략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부터 발사시 파괴까지 일련의 작전개념을 뜻하며, 수중 킬체인은 북한 잠수함이 동해안 신포나 원산, 마양도, 퇴조 등의 잠수함 기지에서 출항할 때부터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단계까지 추적 감시해 유사시 이를 격침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북한의 고위직 인사 탈북, 막가파식 고위층 처형 등 공포정치 강화,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으로 보이는 사활을 건 핵무장 가능성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도발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외교적 협력 같은 원론적 수준의 대응은 했으나 북한의 무력도발과 안보위기를 막기에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쳤다"면서 "그동안 북한은 핵을 소형화해 이를 실전무기로 배치하는 것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상황일수록 선제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대표는 정부의 대처를 두고도 "여러 전문가들이 오늘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총리, 통일부 장관 등이 지방행사에 참가하고 있었다"며 "촌각을 다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핵실험한 지 두시간만에나 열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