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북일관계 더 얼어붙을 듯…독자제재 강화 가능성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독자제재를 강화했으며 이번에 한 번 더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북한과 일본의 '스톡홀름 합의'를 계기로 추진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정지 상태인 납치 문제 협상이 파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과 일본은 스톡홀름에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열어 일본 정부가 납북 사실을 인정한 피해자는 물론 북한에 납치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를 포함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이 2014년 7월 재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대북 독자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등 초기에는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재조사 개시 1년이 지나도록 중간 조사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고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북한과 일본은 2015년 11∼12월 중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하는 등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이 올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금지, 재일 북한 당국(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직원과 그를 보좌하는 자의 방북 후 일본 재입국 원칙 금지 등 독자제재를 추가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이었고 이에 북한은 일본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한 것이 유엔 결의, 북일 평양선언, 6자 회담 합의 등에 모두 어긋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자제재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한층 더 독자제재를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것이 분명하며 일본이 납치 문제 협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온 만큼 핵실험을 이유로 일본이 납치 문제 협상 결렬을 먼저 선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