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서울시 "추석 전에" 정부 "10월부터

서울시가 오늘, 추석 전에 저소득층 청소년 9천 2백 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에 쓰일 예산 30억 천만원을 확보했다"면서, "정부 지침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체 예산과 매칭한 뒤 10월 중에는 생리대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을 누구로 할지, 생리대를 시설에 배치해 사용하도록 할지, 각 개인에게 직접 나눠줄지, 지급 방법 등을 고민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부 지침과 달리 지급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생긴다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 집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