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정보보호협정, 국민 생각 보면서 신중판단 입장"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환경이나 국민 생각을 보면서 이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과거에 체결하려다 여의치 않아서 안 됐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가진 사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정보가 제 3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로, 우리가 20여 개 나라와 맺고 있는데 일본과는 여러 특수 맥락이 있어서 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일 양국은 2012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아베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이전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이행되길 희망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말하는 의견도 있어서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위안부 합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