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 미루는 오스트리아-헝가리…EU 조약 균열

국경을 맞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난민 문제로 서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 유럽연합(EU) 안에서 또 다른 분쟁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내무 장관은 전날 공영 ORF 라디오 인터뷰에서 헝가리에서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들어온 난민을 헝가리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법을 어기는 국가는 법적으로 따르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헝가리를 비난했다.

EU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난민의 망명 신청은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을 따르고 있다.

1997년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연합 12개국으로 시작된 이 조약은 이후 28개 EU 회원국 전체와 스위스, 노르웨이 등 비회원국 4개국으로 확대됐다.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에 더블린 조약을 이행하라며 계속 압박해왔지만 국제소송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헝가리에서 유입되는 난민 수가 늘면서 오스트리아는 망명 신청 상한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만7천500명을 상한으로 정한 법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2만9천여 명이 망명 신청을 했다.

오스트리아의 압박에 헝가리는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로 간 난민은 우리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독일, 오스트리아는 규정을 외면하고 있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수십만 명의 난민이 몰려들면서 더블린 조약이 사실상 유예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독일 등 좀 더 경제적 여건이 나은 곳에 난민들이 EU의 재배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EU 안에서 난민 처리를 놓고 원칙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