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유승민-남경필, '모병제' 놓고 정면 충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동관 前 청와대 홍보수석

김만흠 "모병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서 쉽게 안 받아들여…징병제서도 투명성 논란 일고 있다"
이동관 "모병제, 남북분단체제 해소 전엔 국민들 사기·명분 문제에 가로막혀…아직은 설익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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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총선 후에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여당의 중진 정치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어제 있었던 대학 강연에서 다음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또 하나 도전한다면 잠재적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모병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만흠 원장께서는 유승민 의원의 논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도입 배경은 현재 지금 인적 자원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그 동안에 종교에 따른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 대체복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나왔던 얘기죠. 근데 최근에 모병제 희망모임 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는 우리나라의 인적 구성, 인적 자원의 한계에다가 정말 정예화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청년 시기에 고용 효과도 좀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가고 흙수저들만 군대에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아마 장소가 대학에서의 강연 장소였기 때문에 젊은 청춘들을 대상으로 군대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얘기를 또 꺼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모병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늘긴 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다. 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징병제를 벗어나서 모병제로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결국은 모병제로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안 가고 돈 없는 사람들만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징병제 체제에서도 그 동안에 권력과 그런 사람들은 과연 군대 제대로 갔느냐. 이런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유승민 의원의 정의로운 모병제 반대 의사에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불쾌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SNS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에게 우리 한 번 공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추석 연휴 직전 저희 3시  뉴스브리핑에 나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 유승민 의원도 아마 곧이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김만흠 원장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군 복무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네. 두 사람도 그 동안에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다 군 복무를 제대로 했었는데 조금 남경필 지사는 막판에 약간 여러 가지 가정사 등으로 좀 짧게 근무를 해서 상병으로 마쳤고요. 유승민 의원은 다 마쳤고 보니까 자제들도 복무를 충실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아마 군복무를 둘러싼 논란은 충분히 서로 약점이 없이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남경필 지사 뿐만 아니라 모병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가세를 하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도 가세를 하고 다른 윤여준 전 의원도 역시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셨던 분도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쟁점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잠재적인 이 두 사람을 두고 잠재적인 잠룡군에 해당하는데 내년 대선에서의 쟁점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또 다른 과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이 문제가 그래도 공론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모병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요. 또 젊은층들 사이에서 모병제가 추진된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뒤라도 된다나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새누리당 소속의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다,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분단 상황이 해소되기 전에는 우선은 그것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국민적인 사기와 명분의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전쟁이 나면 그러면 부잣집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지금 정의 얘기가 나왔는데 부잣집 아들들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가난한 집 흙수저들은 모병제에 지원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상황은 그거는 맞지도 않거니와 명분도 부족하다. 지금 젊은 2,30대를 겨냥해서 이슈로써 제기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 논의가 진전이 돼서 대선의 중심 이슈가 되기에는 아직은 설익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뭐 한 번 논의는 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또 언제 국지적 도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모병제 논란이라는 거는 조금 뜬금 없는 논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주영진/앵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당장 모병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모병제 논의를 시작해볼 상황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그러니까 저도 바로 그 말씀인데 어떤 논의의 어떤 첫 단추로써의 의미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현실성을 갖고 어떤 대선의 중심 이슈가 되거나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또 다른 의미의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주변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조금 설익은 아이디어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나 우리 또 젊은 아직 잠룡들끼리 이런 거 갖고 한 번 건강하게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남경필 지사도 한 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더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징병제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당연시 해왔는데요. 지금 시대도 바뀌고요. 이제 앞으로는 인적자원도 계속 줄어든다고 하니까 과연 어느 방식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하는데 도움 되는 방식인가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

▶ 이동관/前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건 뭐 기술적인 얘기지만 부분적으로는 모병제 개념에 해당되는 제도가 이미 도입 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사관 부사관 같은 경우들은 이미 그렇게 충원을 하고 그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완적 의미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의를 해나가면서 이제 그거를 조정해 나가고 할 수는 있겠죠.

▷ 주영진/앵커: 네. 모병제 이 이야기는 저희 3시 뉴스브리핑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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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