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인구절벽 타개는 문화와 의식혁명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먼 산의 불이 아닌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시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와 환율 등을 비롯한 국가 경제의 주요 지표를 움직여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하기에 인구절벽은 너무나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2차 계획을 종료했으며 올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 2차 기본 계획에 들어간 돈만 150조 원에 달하고 향후 5년 동안 무려 198조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결과는 참담하다. 2005년에 부부 합계 출산율이 1.15명으로 바닥을 찍고 기본 계획 1차 첫해 2006년에 1.2명대로 반짝 오른 뒤 2015년까지 10년 간 변함이 없다. 지난해 부부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다. 출생아 수도 지난 70년대 한 해 백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43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당장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 그리고 이른바 베이비 부머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말 그대로 인구절벽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또 최근 국회에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도 설립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기존의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늘렸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약 21조 원의 돈을 들이기로 내년 예산도 책정해 놓았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 관련 부처에서 적어도 200개의 관련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까지 모두 합한다면 700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 정작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젊은이 그중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 냉담함은 여전하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으로 난임 수술 지원과 육아 휴직 수당 등의 인상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밖에 아동 수당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젊은 부부들이 본인들과 장차 태어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저출산 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 우선 육아 휴직 수당을 몇 푼을 올리기보다는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남편이 직장에서 자유롭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들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들을 축복하고 보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다. 

이런 가운데 인구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가칭 <인구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산재되었던 인구 대책을 모아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위기 상항을 감안할 때 <인구처> 설립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일본도 최근 저출산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정책의 총괄 콘트롤타워는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신설 정부 조직은 가장 주요 중점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맘 편안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국적인 캠페인과 사회 시민운동 등을 벌여서라도 국민 모두와 기업 가정, 지역 사회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의식과 문화의 개혁을 우선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