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제행사 재정에 큰 부담…효율성 높일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국제행사는 경쟁적인 행사유치, 행사의 대형화, 사업계획 승인 후 추가 국비지원 요구 사례 등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위반 시 국고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후관리비용을 심사해 사업의 타당성도 심도 있게 검증하고 신축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경기장 등의 무분별한 신축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침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저성장시대 진입, 민간투자 정체 등으로 농업 전체의 성장잠재력 악화가 우려된다"라며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해 농업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전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를 중점 지원하고 구조적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해 생산기반 신규 조성 중단, 농협 위임·위탁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신설, 농식품 펀드 운용 활성화 등 민간자본의 참여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관련 사업들을 통합·연계하고 기업이 스스로 지원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逐鹿者 不見山)'라는 중국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당장 현안에 매달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정부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