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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천하무적(?) 中 사이버 공안

[취재파일] 천하무적(?) 中 사이버 공안
중국 최고 지도부의 하루 업무는 인터넷에 올라온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네티즌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들의 여론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중국 정부에 인터넷은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아무리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한다 해도 개혁, 개방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대세에 따르되 통치에 유리하도록 엄격히 통제된 인터넷 정책을 펴고 싶은 것이 중국 당국의 본심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치적 권리의 확대,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켜 중국 공산당 통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안/사진=게티 이미지
중국에서 인터넷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이버 공안(경찰)’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으로 나타난다. 선전(深川)시가 시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순찰 활동을 벌여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사이버 공안을 중국 최초로 출범시켰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이버 공안의 배치는 2015년에 이르자 중국 5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널리 보급된 지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다. 중국 당국이 사이버 공안의 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베이징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언론은 사이버 공안과 이들을 도와주는 인터넷 여론조사원, 인터넷 내용 심사원을 합친 숫자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안 국가인 중국의 검열 시스템은 세계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엄격하고 치밀하다.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양안 문제로 중국과 타이완과의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뉴스를 전혀 내보내지 않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관련 뉴스를 취합하기 위해 베이징 창안지에(長安街)에 위치한 지국 사무실에서 CNN 등 서방 언론을 모니터해야 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타이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생방송 중이던 뉴스가 순간적으로 블랙화면으로 변했다가 잠시 후 다시 방송이 재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타이완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생방송 뉴스까지 검열하는 기술에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일었다. 이런 검열 시스템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같이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단어와 관련된 것은 검색이 안 되도록 원천 차단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정책에 항의해 2010년 세계적인 검색업체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양안관계 갈등을 드러낸 '쯔위' 사태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기간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 수준이 엄청났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사를 보면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9월 4일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게시된 글 1만 개 당 18개가 검열됐다고 보도했다. 1년 전 톈진 대폭발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가장 많이 검열된 단어를 보면 ‘국가’, ‘정상회의’, ‘공항’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의 웨이보 계정에서는 G20 정상회의 관련 기사에는 댓글 다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 누리꾼들은 댓글 기능이 차단되지 않은 유엔의 웨이보를 방문해 항의와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취임한 이후 권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각 분야에 대한 통제도 부쩍 심해졌다. 그러나 중국의 사이버 공안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세계를 하나로 엮어 내는 인터넷을 언제까지 효율적으로 조종할 수 있을까? 통제와 감시가 심해질수록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힘을 키워가는 인터넷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질 것이고 한 번 실패했던 중국에서 재스민 혁명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2015년 재스민 혁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중국인을 체포하는 중국 공안(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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