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백신 부족 알면서 "무료 접종" 생색 정책

<앵커>

올해부터 영유아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서 추경 예산 280억 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백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국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내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광덕/새누리당 예산특위 간사 :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게.]

[김동철/국민의당 예산특위 간사 : 복지예산의 국가예방접종 280억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예산특위 간사 :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해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다…]

"당장 올해부터 만 5세 미만 영유아 210만 명에게 무료 예방 접종을 추진하겠다."

여야 3당이 합의한 추경안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SBS 취재결과 보건당국은 무료 접종을 하면 예년에 비해 최소 10만 명 이상 접종 희망자가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올해분 백신 생산이 이미 끝난 상태라 추가 백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부 관계자 : 올해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생산이 끝났거든요. 국가가 무료로 해준다고 그러면 다 (접종 주사를) 맞죠. 안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국회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예산 담당 기재부도 지난달 예산특위에서 물량 확보와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예산부터 편성한 뒤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겁니다.

[정부 관계자 : 생산이 완료된 백신 가지고 '무료로 뭘 하겠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국회는 (정부에) '잘 살펴보고 (집행) 해야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국회 보건복지위는 모레(8일) 정부와 간담회를 열고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