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장관 "단통법 개정안 의견 경청"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협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에 제기된 부처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전기요금, 철도요금, 수도요금처럼 가계통신비가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정부로서는 (가계통신비가) 증가하지 않고 줄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미래부에 재량을 주는 방안이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를 절감시킨다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장에서 안착해 가고 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그는 최근 문미옥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국가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끌어 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름이 바뀔지도 모르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존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부나 정통부를 만들자는 것은 맥락이 안 맞는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도는 것인데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조직을 가지고는 새로운 틀로서 어울리지 않으며, 미래를 향한 키워드인 융합, 혁신, 도전 등 비전에 걸맞은 모델을 설계하는 의미에서 혁신 담당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철수 의원이 '동물원 발언'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실태를 비판한 데 대해 "성과가 나고 있고 지역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책적 유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클러스터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부진에 대해 "기대한 만큼 못 받쳐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주 세밀하게 정책수단을 만들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산업 전반의 진흥 방안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방송산업 규모가 다 합해 10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방송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빨리 커져서 적어도 다섯 배인 50조원 규모는 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방송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