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유럽 20개국서 소비자에 배상할 위기

배출가스를 조작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EU 즉,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EU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유럽 소비자들도 폭스바겐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베라 주로바 EU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 사건과 관련해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소비자 제품 판매와 관련된 EU의 두 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는 폭스바겐이 유럽 20개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클린 디젤', 즉 친환경 차로 마케팅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EU가 각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회원국 정부의 책임이지만 EU 집행위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 정부 당국과 소비자단체들은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일종의 투명성 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례로 폭스바겐은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대응했다고 주로바 집행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오는 8일 각 회원국 소비자보호기구의 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 정부 당국과 폭스바겐 관계자들 간 회동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민사 또는 형사 소송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에서는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지난달 폭스바겐의 디젤차 마케팅에 대해 상한선인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 주행시험 때 배출가스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기록되도록 배출가스를 낮추는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후 전 세계에 판매된 1천100만 대의 차량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47만 5천 명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153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50만 대 차량이 판매된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취약한 법규를 내세워 거부해왔습니다.

폭스바겐이 미국에 이어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보상에 나설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센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