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후 상수도 개량에 국고 1조 8천억 원 투자

가뭄피해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의 노후 상수도 개량에 국고 1조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오늘(6일)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천880억원을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재정전력협의회를 열고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지만 군지역의 누수율이 28.8%로 전국 평균 11.12%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다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 3조962억원 중 1조7천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수도 개량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강원 홍천군과 횡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과 서천군, 전남 구례군과 고흥군 등 군지역 22개소를 선정해 정부 예산 512억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국가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원가절감, 상수도 투자실적, 유지관리계획 등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22개소 중 상위 4개소는 20%, 차상위 6개소에는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