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구속 참담"…10년 만에 또 고개 숙인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쨉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6일)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당혹감이 실로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과문에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강도 높은 어조로 판사들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양 대법원장은 '법조 3성'으로 추앙받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법관의 청렴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첫 대국민 사과는 1995년 2월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입니다.

인천지법 집달관사무소 직원들이 경매입찰 보증금을 횡령해 10명이 기소돼 주범은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윤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6년 8월에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전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전 법관을 사퇴해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 씨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 사과의 발단이 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차량 등 1억 7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수사받는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