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예고에 가계부채 관리 조급한 금융당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한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가계부채 관련 금융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당국도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정부대책(이하 8·25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중도금 대출 때 대출자의 소득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관련 세칙 개정에 앞서 이미 지난달 전 은행권에 소득자료 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도했다.

대책 발표 당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횟수 한도를 다음 달 중 개인당 총합 2건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 시행 시기도 내달 1일로 앞당겨 못 박았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은 시행 예정일을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겼고, 신용대출 심사 때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시스템도 내년 1월 예정에서 연내 실행하기로 도입 일정을 바꿨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내놓은 대책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를 금융당국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금융권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 5월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이사철 비수기인 8월에도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조 원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은행의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 등이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일부 실세금리 연동형 대출의 경우 채권시장 금리 움직임을 곧바로 반영하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금리의 인상이 국내 채권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채권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부 주택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다 보니 당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