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고 새 차 사라고?…서민들 울리는 정책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낡은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지요, 정부가 이런 낡은 경유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서민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쌀을 운반하는 이 화물차는 2005년식 3.5톤 경유차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는 차종입니다.

차 주인 유 모 씨는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고 매연 저감장치를 달 생각입니다.

이 장치를 달면 운행 제한이 풀립니다.

새 차는 너무 비싸 살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유 모 씨/노후 경유차 운전자 : 새 차 사려면 7천~8천만 원은 줘야 하는데 힘들죠.]

하지만 유 씨처럼 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올해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이 거의 동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엔 저감장치 지원금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돼 하반기로 갈수록 부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에 신차 구입을 유도하는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은 크게 늘렸습니다.

저감장치를 달기보다는, 평균 140만 원씩 지원금을 줄 테니 노후 차를 폐차하라는 겁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상인들의 경우에는 조기 폐차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연 저감장치를 통해서 수도권 진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지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노후 차량이 서울에만 11만 대.

이 차들을 폐차하면 미세먼지 감축에는 더 효과적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정삼,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