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정운찬 "정치인 행태 보니 정치권서 견디기 힘들 듯"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운찬 전 국무총리

"빈부격차 줄이는 방법 찾고자 동반성장연구소 설립"
"동반성장,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것"
"경제성장 위해서는 부진한 기업 투자 높여야"
"대기업 자금,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해 투자에 힘 실어야"
"지난 총선서 마음 조금 흔들리기도"
"총선 당시 정치인 행태 보니 정치권서 견디기 힘들 것 같아…정치권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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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어서 오십시오.
 
▶ 정운찬/前 국무총리: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요즘은 국무총리는 전직인데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이거 현재 직책이신 거죠?
 
▶ 정운찬/前 국무총리: 네. 맞습니다.
 
▷ 주영진/앵커: 동반성장연구소 어떻게 만들게 되신 겁니까?
 
▶ 정운찬/前 국무총리: 네. 제가 대학갈 때 저를 중고등학교 보내주시기도 하고 저한테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신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더해서 34인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제가 가서 박사님 어느 학과에 가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지금 경제 성장이 경재개발5개년 계획 때문인지 잘 되고 있는데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 경제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치도 없어서 안타깝다 그러니 너는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 나누시는 시대가 1960년대입니까?
 
▶ 정운찬/前 국무총리: 66년입니다. 그러니 너는 빈부격차 또는 소득격차를 해소는 못할망정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일생을 그걸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1년 4개월하고 그만두고 났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스코필드 박사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의 유훈을 잘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2012년에 동반성장연구소를 만들어서 매달 포럼도 하고 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통해서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 그리고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삽니다.
 
▷ 주영진/앵커: 네. 동반성장이 구체적으로 말로는 얼핏 지금 말씀하셔서 이해는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운찬/前 국무총리: 네. 문자 그대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더불어 성장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함께 나누자고 하면 막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이 부르르 떨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의 것 좀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그 배분의 룰은 분배의 룰은 조금 바꾸어서 다 같이 살기 좋게 만들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한국의 GDP가 지금 100이라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부자한테 50 분배되고 가난한 사람한테 50 분배됐다고 합시다.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자면 110으로 늘리되 종전처럼 분배하면 부자 55, 가난한 사람 55로 해야 되겠으나 부자는 뭐 밥 먹을 것도 있고 여유도 많은 데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는 물론이고 밥 먹을 것도 없으니 부 대 빈의 분배 비율을 54대 56 또는 53대 57로 하면 부자도 종전보다 더 얻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종전보다 더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 증분을 가난한 사람들이
 
▷ 주영진/앵커: 늘어나는 분량을? 네.
 
▶ 정운찬/前 국무총리: 네.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자도 좋고 가난한 사람도 좋지 않냐. 그래서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정치권에서 지난 대선의 화두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은 어떻게 궤를 같이 합니까? 좀 다른 개념입니까?
 
▶ 정운찬/前 국무총리: 네. 취지는 거의 비슷한 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민주화는 경제 주체의 또는 경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격차가 너무 크면 대기업이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좀 줄이자 그 다음에 거래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고 또 공정성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거래가 불공정하지 않고 공정하게만 만들면 다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공정경쟁을 하건 또 경제민주화를 하건 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날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거래가 공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없고 또 아무리 공정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쌓여온 불평등 빈도가 굉장히 심하다면 그 2가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은 아주 넓은 의미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스미스가 얘기했듯이 공정한 관찰자로서의 경제 구성원이 필요하다 또 경제 구성원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거는 사회 전체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이익 추구만을 하는 것을 그냥 잘했다 잘했다 하게 되면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민주화, 공정성장보다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동반성장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한 걸음 보태서 경제민주화는 정말 경제 문제고 공정성장은 기업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동반성장은 빈부간 대중소기업간 도농간 지역간 남녀간 세대간 남북한간 국가간 동반성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동반성장은 훨씬 더 폭넓은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정운찬/前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한 예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지역균형선발제가 있습니다. 제가 총장 되자마자 학교에 학생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00명 중에 42명이 서울 사람이고 26명이 강남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러다가 서울대학교 진짜 서울대학교 되겠구나 잘못하면 강남대학교 되겠구나. 이걸 좀 고쳐보자 해서 전국의 교장선생님들보고 3명 이내에서 학생을 좀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1/3 정도 약 1000명 뽑고 나머지 2/3 즉 2000명 정도는 일반전형으로 뽑는 것이 지역균형선발제인데 이거는 뭐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구성이 좀 더 다양하게 만들자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학생이 골고루 들어오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하나라도 보내는 고등학교 600 몇 개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00개 가까이 된다는 의미에서도 일단 성공이고 또 처음에 걱정은 이게 지방에서 온 학생들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학년 때는 좀 고생하지만 4학년 졸업할 때는 더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고요.
 
▶ 정운찬/前 국무총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역균형선발제는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사회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동반성장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 정운찬/前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네.
 
▷ 주영진/앵커: 동반성장이 잘 되려면 경제가 규모가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도 성장을 해야 또 성장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부유층과 빈곤층이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도 저성장이 고척화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 정운찬/前 국무총리: 네.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여나 야를 막론하고 경제 살리자. 경제민주화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는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인데 우선 성장 없는 분배는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정운찬/前 국무총리: 동시에 지난 20여년 간 경제학계의 동향을 보면 성장 없는 분배가 없는 것은 맞지만 또한 분배가 잘 안 되면 성장도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률은 높여야 되고 또 분배도 더 개선시켜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투자가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원인을 찾아내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투자는 누가 해요? 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기업이 해야겠죠.
 
▶ 정운찬/前 국무총리: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죠.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대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해요. 대기업은 지금 10대 그룹은 450조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30대 그룹은 590조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1조 상상이 되세요? 얼마인지. 그냥 많다 밖에 안 되죠.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치고 태어나신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원씩 썼다고 친다면 그래도 아직 1조를 다 못 쓸 정도로 큰 돈인데 450배. 590배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한데 첨단 핵심 기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연구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구 및 개발비를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쓰고 또 GDP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는 R&D 중에서 D만 주로 하지 R은 안 한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또 그 R도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인먼트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D에서 R로의 방향 전환.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중소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 모르지만 투자할 데는 많아요. 근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데는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한다면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또 정부가 구매할 때 중소기업 위주의 구매 이런 것들을 한 5년 이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해소를 한다거나 또는 중소기업 자금난이 완화되면 투자하겠죠. 투자하면 생산 늘죠. 생산 늘면 고용 늘죠. 고용 늘면 소득 늘죠. 소득 늘면 소비가 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 연결고리에 지금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도 완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동반성장은 한편으로는 저성장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동반성장을 주창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정치권에서 채택을 하고 국가의 성장 전략으로 삼아줘야 우리 정운찬 전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다행인 거는 정치권에도 동반성장의 공감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사실 2007년 대선 와중에 제가 취재를 했던 경험도 있고 대선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선언한 자리에 가서 제가 생방송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 정운찬/前 국무총리: 세실극장에서 했죠.
 
▷ 주영진/앵커: 네. 세실극장에서요. 2시 뉴스를 대선 출마 포기 선언으로 다 떼운 적이 있습니다.
 
▶ 정운찬/前 국무총리: 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동반성장 좋습니다. 근데 정운찬 총리께서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그 꿈을 한 번 같이 한 번 폅시다, 이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특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그 제안 수용하실 생각 전혀 없으십니까? 여전히 정치권에 총리 본인을 불쏘시개로 이용하려고 하는 전략으로만 생각하십니까?
 
▶ 정운찬/前 국무총리: 꼭 그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마음이 조금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 일생의 목표는 동반성장 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흔들린 적은 있었는데 당시 정치인들의 행태를 봤더니 제가 가서 거기서 잘 견디기 힘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하면 순수성은 인 받고 또 실제로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데에 반해서 가시적 성과 내기가 좀 힘들다 그러고 정치 속으로 들어가면 가시적 성과 내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 저 또 당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저러는구나, 의심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마음이 좀 흔들렸으나 당시로써 정치 세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선 국면에서 또 마음이 흔들리실 것 같지 않습니까?
 
▶ 정운찬/前 국무총리: (하하)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현재로서는 정치할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정운찬 전 총리 모시고 오늘 동반성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슨 의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께서도 한 번 어떤 동반성장론이 버니 샌더슨 의원이 주창했던 논리못지 않게 우리 정치권에도 많은 것들을 시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정운찬/前 국무총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버니 샌더슨뿐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도 대통령이 되면 초과이익 공유를 전 산업에 걸쳐서 적용되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정운찬/前 국무총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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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