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자체 상대 '조선학교 보조금' 재검토 실태조사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조선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해 온 도도부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재검토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재검토 지시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토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압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도도부현에 대해 지난달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 및 공익성 검토 상황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하세 히로시 일본 문부과학상이 이들 지자체에 대해 "지급이 타당한지 재검토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낸데 대한 점검 차원입니다.

당시 하세 문부과학상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보조금의 공익성 및 교육진흥상 효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각 도도부현의 사립고교 소재지 및 학생수 조사를 하면서 '3월 29일자 통지문 대응상황 조사'라는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조서 문서는 보조금의 공익성, 보조금 집행 투명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상황을 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이미 보낸 통지문에 대한 대응을 연도 중간에 보고하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각 지자체는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2014년에는 3억7천만 엔, 약 4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조선학교는 현재 68개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6천여 명인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