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학생 무상 학자금 2018년 도입…무이자 대출도 내년 시행

일본 정부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무상 학자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무이자 학자금처럼 졸업 후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 학자금 지급을 2년 뒤 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무상 학자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도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한 민생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고 7·10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수혜자를 직접 겨냥한 제도 개편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지급 조건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은 또, 올해 예산 부족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2만4천명에게 156억엔(1천694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2017년도 예산에 이를 포함해 총 3천378억엔(3조6천7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희망 인원으로 추산한 대상 학생 49만9천명 전원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일정 성적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성적 기준은 대학 진학자의 경우 최고 5단계까지 설정된 고교 성적 평가에서 평균 3.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이자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성적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도 아베 총리가 7·10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복지정책이었다.

이 같은 학생 지원안에 대해 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적 배려라는 의견과 함께 젊은층을 의식한 아베 총리의 인기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