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무기사용 확대 앞두고 사망위로금 6억→10억 원 상향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무기사용 확대를 앞두고 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31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KO에 참가 중인 자위대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조위금 한도를 현행 6천만 엔(약 6억5천238만원)에서 9천만 엔(약 9억7천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인상된 조위금은 PKO에 참가할 부대 중 육상자위대 제9사단 제5보통과연대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11차 파견부대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부대가 안보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더욱 힘든 여건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조위금 상향을 추진한다.

11차 파견부대는 올해 11월 남수단에 투입되며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민간인이나 유엔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른바 '출동 경호' 임무를 추가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위대는 기존에는 외국에서 민간인 등을 구조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안보법률 시행에 따라 출동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 무기를 쓸 수 있도록 무기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남수단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남수단 수도 주바에 가서 현지 치안 상황 등을 직접 살피고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가 출동 경호 등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하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비판과 우려를 의식해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