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감면받은 세금 16조 원 추징"…유럽 최대 추징 사례

유럽연합, EU는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130억 유로, 한화 16조 2천억 원의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해줬다며 이를 추징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아일랜드의 애플에 대한 감세조치가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역대 최대의 세금 추징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까지 나서 EU 집행위가 일부 회원국의 다국적 기업 감세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EU 집행위가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양측간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U 집행위는 발표한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것은 아일랜드가 애플로 하여금 다른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아일랜드는 불법지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그동안 일부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해 감세혜택을 부여해왔다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에 위반될 수 있다며 세무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