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감면받은 세금 130억 유로 다시 내야"

유럽연합(EU)은 30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에 대해 130억 유로(143억 달러)의 세금을 아일랜드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애플에 대한 아일랜드의 감세 혜택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애플로 하여금 다른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아일랜드는 불법지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EU가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도록 결정할 경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U는 그동안 일부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해 감세혜택을 부여해왔다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에 위반될 수 있다며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반발한 것은 물론, 미국 정부까지 나서 EU의 이 같은 조사는 국제관행에 맞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EU와 미국간 무역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