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 폐지…화물연대 반발

<앵커>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배달 트럭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영업용 화물차 허가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인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택배 업체의 물류 센터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 사이로 흰색 번호판의 자가용 화물차들이 눈에 띕니다.

당일 배송을 내세운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모두 흰색 번호판 화물차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전체 택배 차량의 29%가 이런 자가용 화물차입니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04년 이후, 택배 물량은 매년 15%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가 허가해준 택배 차량은 이에 못 미쳐 생긴 현상입니다.

[은장근/택배기사 : (자가용 화물차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업용(번호판)을 하루아침에 빚내서 사기에는 2천500~3천만 원의 큰 부담이 돼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1.5톤 미만 개인 택배용 화물차에 모두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주열/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 연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 내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져 대국민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류 회사만을 위한 조치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수열/화물연대본부 대외협력국장 : 화물차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운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운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화물 노동자들이 과적하거나 장시간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다음 달 서울에서 정부의 이번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