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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잠수함, 기술은 충분한데…뜻밖의 난관

<앵커>

북한의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잠수함 만드는 기술만 따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수함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입니다. 우리 스스로 농축을 하거나 외국에서 사 오는 방법 모두 국제 정치 현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뉴스 인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원자력잠수함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형 스마트원자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이 기술의 95%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잠수함 건조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문제는 농축 우라늄 확보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에는 최소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연료로 사용됩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까지 가능해졌지만, 평화적 용도만 허용할 뿐 군사적 목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연료로 쓰기 위해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이 한미협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 현재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문근식/前 해군 잠수함 전대장 : 농축도 20% 우라늄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도 안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의 없이 농축우라늄을 사오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드 문제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군비경쟁의 우려도 있어서 미국이 복잡한 상황을 쉽게 동의할지….]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자력잠수함 도입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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