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예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가 도래해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00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대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내실화했다"고 덧붙였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재정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7년을 도전과 변화의 해라고 말하며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울러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국민 여러분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세수 부진 등으로 그동안 규모가 충분치 않아 논란이 있어 이번에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저와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교육부총리 5명이 모여 새로운 발전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이 이전과 비교해 다소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가는 효율화"라며 "효율화를 노력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급제한이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공급제한은 지자체가 분양을 마구 허가해 생긴 주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분양시장의 문제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급등세가 있어야 하지만 급등세로 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가 다급한 것은 아니지만 2중, 3중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