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400조 7천억 원…12년 만에 두 배 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됩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습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 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의 386조 4천억 원 보다 3.7%, 1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 395조 3천억 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 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 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늘렸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줄였습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5.3%의 보건·복지·노동, 7.4%의 일반·지방행정, 6.1%의 교육, 4%의 국방, 6.9%인 문화 등입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 5천억 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7천억 원으로 15% 증액했습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고, 교육은 56조 4천억 원으로 6.1%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 원으로 12.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천억 원으로 11.4%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천억 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 14조 3천억 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 2천억 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 7조 1천억 원은 6.9% 늘어나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 40조 3천억 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18조 원으로 3.1%, R&D 예산은 19조 4천억 원으로 1.8%, 농림·수산·식품 19조 5천억 원은 0.6%, 환경은 6조 9천억 원으로 0.1% 늘어났습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 21조 8천억 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15조 9천억 원은 2% 줄었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 재원 4조 6천억 원도 1.5% 줄었습니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 5천억 원으로 6%, 23조 3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241조 8천억 원으로 8.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집니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의 25.1%에 비해서 높은 26.1%로 전망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 1천억 원으로 올해 36조 9천억 원에 비해 9조 원 가량 줄고, 국가채무는 682조 7천억 원으로 38조 원 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집니다.

다만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