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리모 규제 나서…"외국인·게이 커플 대리모 출산 안 돼"

대리모 산업이 번성해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인도가 상업적 대리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연방 내각은 최소한 5년 이상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도 불임인 인도인 부부를 제외하고는 자국 내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내각은 이 법안을 올해 겨울 회기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동거 커플, 미혼모, 미혼부, 동성애 커플 등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대리모가 될 수 있는 자격도 불임 부부의 가까운 친족으로 한정했으며 미혼 여성은 대리모가 될 수 없게 했습니다.

대리 출산에 대한 대가는 의료 기관에 시술비만 지불하도록 했으며 대리모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위법하게 대리모를 통해 출산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루피, 천6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내각 회의에 참석했던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은 "동거나 동성애 관계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윤리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번 법안에 대해 미비한 점이 많고 대리모 산업을 음성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리모 출산 전문 병원인 아칸크샤 병원의 나이나 파틸 박사는 "부부 모두에게 대리모를 해줄 여성 친족이 없는 경우는 대책이 없다"면서 법안은 대리모 산업을 지하로 숨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인도는 그동안 관련 규제가 약한 데다 상대적으로 의료 기술 수준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들어 아이를 얻으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인도에서 대리모 출산에 드는 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리모는 8천 달러, 9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전체적으로 대리모 산업 규모는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