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 정부 재정권한 강화…'빚더미' 지방정부 권한축소

중국 당국이 공공 서비스 부문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 정부 예산이 함부로 쓰이면서 지방 정부의 부채가 크게 불어나고 있어 이를 막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침을 통해 중앙 정부의 행정적인 책임을 적절한 수준에서 늘리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겹치는 책임 부분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돈을 들여 도로와 청사 등을 지으며 재정을 낭비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중앙 정부가 재정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지출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균형도 향상될 것으로 국무원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