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상세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

구글에 대한 지도데이터 반출 결정을 정부가 보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 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늘(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11월 23일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안보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논의한 결과,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협의체 직권으로 오는 11월 23일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주말과 휴일을 뺀 근무일 기준으로 60일이 연장돼, 11월 23일 결정 일자가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구글은 우리 정부에 국내 상세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자신들의 서버로 반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습니다.

IT 분야 혁신에 도움이 될 거란 구글 측 주장에, 정부는 안보 위협 우려 등을 이유로 반출 불허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구글을 견제하는 국내 IT 업계와, 외국 관광객이 늘 걸로 기대하는 관광업계도 각각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