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자부장관 고소 포기" 입장 번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고소를 포기했다.

이 시장은 24일 "'역차별 확대'가 명백한 지방재정 개편을 '격차 해소'라고 보고해 행자부장관이 대통령을 속였다고 판단했으나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보면 대통령도 이를 알고 의결한 게 분명해 보인다"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보기 어려워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 공약이나 거짓 정책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는 부분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한 달간 법률 자문을 거쳐 고소장 초안까지 작성했으나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려는 시점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면서 사실상 고소장 제출이 무의미해지고 실익도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