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안보법 개정 따른 자위대 새임무 훈련 시작할 것"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3월 시행된 안보법에 따른 자위대 훈련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도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는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 강행처리된 안보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찬반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오늘(24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법 시행에 따라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된 만큼 앞으로 자위대 각 부대를 상대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위대는 우선 국내에서 관련된 훈련을 실시한 뒤 미군과의 공동 훈련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엔 자위대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하게 됩니다.

또 남수단에 파견돼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는 앞으로 출동경호 임무도 부여하기로 하고 다 음달부터 이와 관련된 훈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이런 훈련은 결국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일본이 무장단체의 반격을 받거나 전쟁에 개입될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