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 선제불사용' 고려에 美 정부 내 부정적 기류 우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 안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제 불사용'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은 상황이더라도 핵무기를 적국보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핵 선제 불사용 문제에 관한 현안 보고서를 보면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물론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도 핵 선제 불사용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은 핵 선제 불사용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서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 억지력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생긴다는 의견을 냈고, 미 공군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핵정책 변경 가능성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핵 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핵 선제 불사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나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협력국을 위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목표를 진전시킬 추가적인 수단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아베 총리는 해리스 사령관과 "핵 선제 불사용에 대한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핵 선제불사용'에 대한 미국 내부의 찬성론은 주로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CRS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선제적인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야말로 핵무기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단기적·국지적 무력충돌에 핵 억지력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고,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이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CRS 보고서는 또 핵 선제 불사용 방침에 대해 맥 손버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의회 안에서는 아직 공론화가 이뤄지거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