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기관서 무급 인턴 성행 논란…당국 조사 나서

캐나다 정부기관에서 인턴을 고용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은 국방부와 공공안전부, 환경부 등 12개 정부기관에서 채용한 인턴들이 대부분 무급 상태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져 재무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무위원회는 정부의 재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상위 부처입니다.

정부기관의 무급 인턴 문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도 젊은층 유권자들 사이에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당시 야당이던 자유당이 실태 조사와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 재무위원회가 조사를 다짐했으나 실행이 지연돼 왔습니다.

정부의 현행 인턴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정부 각 기관은 연간 1천 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으며 전공 학문 관련 업무수행이 아닐 경우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으나 실제 그 경계가 모호한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 켈리 제임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무급 인턴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전임 정부 때 마련된 노동 규약의 인턴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 중 12개월 동안 무급 인턴을 허용토록 한 규정을 둘러싸고 캐나다 인턴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정부 기관에는 외교부와 교통부, 보훈처, 인권위원회, 우주개발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턴협회 조슈아 맨드리크 대변인은 "대다수 무급 인턴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고용 기관들이 인턴 업무를 학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인턴제에 대한 태도와 진의를 명확히 밝히고 법규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