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유사수신 기승…당국, 처벌강화 추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의 행정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대하는 신종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육박합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점을 잡아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80건이나 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신종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난 탓이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 유사수신 기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이후 16년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비상장 주식, FX마진거래, 핀테크 등과 관련한 신종 불법 사금융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액을 이익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은 이익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단속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 행정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피해 신고를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행정규제 권한이 없어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