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신고립주의 극복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나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적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도의 반덤핑 관세 움직임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 전략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성장을 이뤄낸 바가 있다"며 "개방지향 전략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코렌터'(KORENTER·Korea + Enter)라는 표현도 쓰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함께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자문, 수입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통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회담과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활용해 당면한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상대국과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내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한-러 정상회담이 계획된 것과 관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최근 남북관계문제 등 경제 외 요인으로 한-러 경제관계 약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침체를 겪는 러시아는 신(新) 동방정책과 같은 주변국과의 협력정책을 통해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자재 수출 등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한국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큰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향후 양국이 윈-윈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5일 예정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각종 경제협력 과제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내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이 아직 어렵다"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경기 하방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하루빨리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국회, 정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이 추경 처리 불발에 대비해 일부 항목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이른바 '플랜B'를 마련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고 추경을 빨리 해야한다"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추경이 지지부진해서 안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길이라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거의 없다. 플랜B 운운할 시간도 없는 것아 정말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9월 2일에 내년 본예산안이 제출되는데, 만약 추경이 10월에 통과된다면 이번 추경의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뒤늦게라도 추경사업 일부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 문제"라면서 "오는 22일 추경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최근 여야 의원들이 독도 방문한 것이 한일 간 통화스와프 재개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경제에 있어서는 다르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이 의제로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원론적으로는 스와프를 하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그는 "요즘 같은 국제경제 상황에서는 한미든 한일이든 통화스와프가 촘촘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간단히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