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미 정부, 한국에 '핵우산 제공 확신' 심어줘야"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대북 전략 프로그램에 변화를 줘야 하며, 핵우산 제공에 대한 확신을 한국민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와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 방문연구원은 미 원자력과학자회에 공동으로 기고한 '남한은 핵무장으로 가는가'라는 글에서 한국의 핵 보유 자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론을 완화하고 역내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미국 안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 많은 한국인이 향후 전략적 지형 변화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방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 당국은 한국민이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에 의지할 수 있다고 재확신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 성명과 연합 훈련을 포함한 가시적인 조치를 수시로 취해야 하며, 특히 B-52, B-2 전략적 폭격기 배치와 같이 한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재배치하는 등의 결정은 미국에 의해 이뤄지지만, 가장 효과적인 억지가 되도록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인혼 전 차관보와 김 연구원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 전·현직 관료와 외교관, 군인, 국회의원 등과 두루 면담한 후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