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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풀려 국가보조금 2억 원 챙긴 농민 등 11명 덜미

충남 예산경찰서는 16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수억 원대 농업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농업 시설 시공업자 A(48)씨와 농민 B(5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임산물 재배 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려 사업비를 청구, 정부로부터 보조금 2억1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재배시설 설치 비용의 4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A씨 등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환수조처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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