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친환경농지에 제초제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지주와 노무현재단을 대표한 영농법인 ㈜봉하마을 간 갈등이 친환경 논에 제초제를 뿌리는 사태로 악화했다.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대책위원회는 16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지주,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봉하마을 내 친환경농사를 짓는 논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지주들은 지난 14·15일 봉하마을 논두렁 등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려고 제초제를 뿌렸다.

지주들이 뿌린 제초제는 식물전멸제 '푸레스타' 2통으로 물에 희석해 논두렁 등에 살포했다.

친환경 쌀인 '봉하쌀' 생산을 위해 봉하마을 친환경 논 주변에는 그동안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았다.

김두찬 대책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이 갑자기 유보된 주 요인이 친환경농사라면 이번 제초제 살포가 그동안 선언적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와 주민의 개인 재산권을 무시한 친환경농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지주들은 197명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봉하마을 들녘 항공방제 등 실력행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제초제 살포에 이어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3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하면서 유독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대 96.7㏊에 대해서만 친환경 벼농사 핵심단지와 국가보존묘역 중심의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라는 이유를 들어 해제 승인을 2개월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벼농사핵심단지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43.3㏊만 친환경농법으로 해왔고 이마저도 이번에 제초제 살포로 친환경농법을 포기했다"며 "국가보존묘역은 주변 사유농지까지를 보존묘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지로 말미암아 노무현재단 동의가 없으면 봉하마을 일대는 김해시에서 농가창고 한 채도 허가해주지 않는 실정이다"며 "이 때문에 토지가격이 주변보다 2~3배 정도 낮게 형성돼 재산상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노무현재단) 관련 정치인의 압력에 굴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며 "봉하마을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불가 처분을 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주들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앞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류 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허성곤 김해시장과 면담을 한 데 이어 12일에는 경남도 농정국장을 만나 의견을 전했다.

지주들의 거센 반발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불거졌다.

농림부는 김해 시지역 447.6㏊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했다가 당초 해제키로 했던 진영읍 본산리 일원(봉하마을) 96.7㏊는 유보했다.

농림부는 이 땅을 처음엔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이고 공부상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로 분류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려했으나 ㈜봉하마을이 재검토를 요청하자 보류한 상태다.

지주들의 제초제 살포에 ㈜봉하마을 김정호 대표는 "지주들의 시위 방법치고는 대단히 자해적인 행위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초제를 살포한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 수매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는 "친환경 봉하쌀은 봉하마을뿐 아니라 인근 화포천 등 타 지역에서도 생산한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농림부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재심 결과를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와 경남도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경남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농림부는 이달 말 유보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