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에 "TPP 법안 보낼 것" 통보…'TPP 살리기' 안간힘

미국 백악관이 미 의회에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행 법안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2일) 의회에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후보가 TPP에 반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통상업적인 TPP를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본인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선거 이후 의원들과 TPP에 대한 실질적 사실관계들을 놓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다"며 11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레임덕 회기'에 TPP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야당 공화당의 도움을 얻어 TPP 협정을 타결한 것처럼 공화당 주도의 현 의회와 TPP 비준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인 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내부적으로 9∼10월쯤 TPP 이행 법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상 TPP 의회 비준 요청은 이행 법안 공개 후 한 달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신(新) 외교·안보 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