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42만여 명 특별사면·감면…CJ 이재현 포함

<앵커>

광복절을 맞아서 정부가 4천8백여 명을 특별사면하고, 142만 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처분을 특별감면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정치인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4천876명입니다.

경제인은 14명이 사면됐는데, 대기업 총수 가운데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 회장의 경우 신경근육계 유전병 등으로 말미암은 건강악화 문제와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형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가운데 2년 2개월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사면 복권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 142만 명의 행정제재도 특별감면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예외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내서 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내일부터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곧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 [마부작침] 대기획 특별사면 ① '평균 2년'…"반성할 시간도 주지 않는 특사"
▶ [마부작침] 대기획 특별사면② 특별사면 효과 'zero'…경제살리기 커녕 재범만 조장
▶ [마부작침] 대기획 특별사면③청와대 들러리…편파일색 사면심사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