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전기료 누진제…사회 합의가 관건

정부와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폭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차피 이날 선보인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 한시 인하 방안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가 갈수록 느는 추세라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존 누진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난 12년간 여러 차례 개선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우 차관은 "2013년에도 국회에서 개편안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고 유지하자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도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해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날 급하게 여름철 한시 요금 인하안을 내놨지만 그 외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우 차관은 "정부가 섣불리 특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누진제는 개선이 쉽지 않은 제도"라며 조심스럽게 개편 작업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행됐다.

소비 부문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인 1974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처음에는 3단계로 이뤄졌고 최저요금(22.12원/㎾)과 최고요금(35.05원/㎾)의 비율인 누진배율은 1.6배였다.

그러다가 2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로 확대됐다.

누진배율도 19.7배로 늘어났다.

이후 1980년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은 각각 9단계와 14.0배로 축소됐다.

이때부터 기본요금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단계별 기본요금이 같았다.

누진제는 이어 6단계-10.9배(1981년), 5단계-6.3배(1983년), 4단계-4.2배(1988년), 7단계-13.2배(1995년), 7단계-18.5배(2000년) 등으로 변해왔다.

지금의 6단계 누진제는 2004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배율은 미세한 조정이 이뤄졌지만 11배 언저리에서 오르내렸다.

현재 누진배율은 11.7배다.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정부는 최근까지 이 요금체제를 흔들면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부자감세' 논리와 전력대란 우려를 내세워 누진제를 개편할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밝혀왔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이날 여름철 전기요금을 전격적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검토해왔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9일에도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대란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이날 "여름철 전기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으로 78만㎾가 증가하는 수준이며 예비율로 따지면 1%가 안된다"며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같은 상황에 대한 정부의 논리가 우왕좌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3~5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광인 숭실대 겸임교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400kW까지는 허용해줘야 한다"며 3~4단계를 통합해 6단계를 5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현 6단계인 누진 단계를 단계적으로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은 2배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