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상향…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 수준으로 부과되며 최근 5년간은 연평균 2천265억 원 가량 징수됐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가르는 면적기준을 특별·광역시 도시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경우 660㎡에서 1천㎡로 높였습니다.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천5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은 각각 1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택지·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절반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 비수도권 산업·물류·관광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 면제·감면 혜택을 주지만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오히려 별다른 혜택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산단 재생·구조고도화사업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할 때도 종교시설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면 연간 부과 건수는 약 35%인 1천500건, 징수액은 35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