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ELS 무분별한 판매 막겠다…투자자 보호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투자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증권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연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숙려 기간 도입, 적합성 평가 및 판매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판매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에 비해 파생결합증권을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3분기 중에 파생결합증권 판매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가연계증권(ELS)으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2003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로 일반인에게 처음 팔리기 시작했으며 최근 100조원대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미국, 일본, 홍콩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파생결합증권이 일부 팔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일반 국민 다수의 재태크 수단으로 파생결합증권이 널리 팔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원유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에서만 4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일반 투자자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 원칙을 견지하면서 현재의 투자자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유선물 등 다양한 신상품이 활발하게 상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선물·옵션 거래에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임 위원장은 단기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