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필수가전만 써도 2∼3단계…"누진 기준 너무 높아"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03:00~04: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곽상언 변호사(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채희선 SBS 기획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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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폭염이 계속되는데 에어컨 켜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기를 쓸수록 요금이 누진되는 누진제 때문인데요, 최근 이런 체계에 불만을 갖고 집단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1단계와 최고 단계인 6단계의 경우 kw당 요금이 거의 열 배도 넘게 차이가 나는 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TV 형광등 밥솥 냉장고 다 필수가전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고 시간도 우리 국민 평균에 맞춰서 계산을 해도 이미 누진 1단계인 100kWh는 물론이고 2단계랑 3단계 사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들의 구간이 6단계 중 이미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와 있어 누진 단계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절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조정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