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총리 '소매업 M&A 정책' 뒤집은 판결에 상고

독일 경제부는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 주도로 결정한 주요 소매업체의 인수합병(M&A) 정책 결정이 불가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이날에도 애초 M&A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던 일자리 보호를 강조하며 상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가브리엘 부총리는 독일 최대 소매업체 에데카그룹이 규모가 작은 경쟁업체인 텡겔만그룹의 카이저 슈퍼마켓 450개가량을 인수하는 것을, 이들 슈퍼에서 일하는 1만6천 명의 고용 보호를 전제로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뒤셀도르프 고법은 가브리엘 부총리가 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비밀회합을 하는 등 중립성에 의심이 들게 했다면서 M&A 승인 결정을 뒤집음으로써 사회민주당 당수이기도 한 가브리엘 부총리를 정치적인 곤경에 빠트렸다.

(연합뉴스)